[성공사례] 적반하장 가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승소 

안녕하세요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폭행의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의뢰인은 당직근무를 서던 중 휴게시간에 취침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는 가족이 찾아왔는데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며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항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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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방문차량은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방문예약을 하면 바로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다고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한 뒤 직접 방재실로 이동하여 차단기를 열어주고 다시 관리사무소 내 숙직실로 이동을 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관리사무소로 찾아왔고 뒤이어 원고가 분노를 참지 못하며 뛰어 들어와 약 40분 동안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뒤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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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이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를 공동 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자 가해자인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혔다며 맞고소를 하였고, 뒤 이어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우선 사건 당일 CCTV 자료를 통해 시간 단위로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여 당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 원고 주장의 반박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에 조력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해당 결정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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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범죄의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소한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범죄의 가해자로 고소를 하고 더 나아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한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의뢰인께 최상의 결과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다양한 상황과 어조에 맞춰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주는 5가지 버전을 추가로 제안해 드립니다.

수정 제안 7 (문제 해결사 역할을 강조하는 버전)

민사소송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셨나요? 법률 지식이 없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부터, 법리적으로 내 주장을 펼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첫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영민의 김용현 변호사가 그 명확한 '해답'이 되어 드립니다. 수많은 민사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실타래를 풀고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전략과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