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만난 여성과의 원나잇, 강간 혐의로 고소 

서로 합의 하에 한 관계인데, 강간이라뇨? 어떻게 절 성폭행범으로 고소할 수 있죠…?

강간 혐의는 특히 데이팅앱, 술자리, 첫 만남과 같은 모호한 동의 환경에서 고소를 당할 때, 진실보다 '피해 주장'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소개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의 원나잇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셨고 치밀한 증거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해결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기 소셜 데이팅 앱을 통해 여성을 알게 되었고, 서로의 호감을 확인한 이후, 만나서 식사와 술을 함께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강간 고소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성폭행범의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상황. 이에 따라 경찰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혐의로 정식 입건, 포렌식 및 소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전문 김지진 변호사
치밀한 분석과 대응•법률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는 성범죄(강간/성폭행) 무고 사건과 고소 대응에서 수백 건의 무혐의/무죄 처분을 이끌어온 실전 경험을 토대로 각각의 사건을 ‘정확한 전략과 법리’로 의뢰인께 맞춰서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남녀문제를 다수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건에서도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변호인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률 쟁점은 합의 여부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역시, 성관계가 있었음은 서로 인정하고 있으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서 진술이 충돌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강간죄’는 피의자의 고의성과 피해자의 저항 불가능 상태를 검찰이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치밀한 반박 논리와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어플 상 대화, 문자, 카카오톡 등에서 적극적인 만남 의사와 호감 표현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먼저 ‘만남, 숙박, 스킨십’에 대해 명확한 거부 표현 없이 대화 진행된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과의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별로 엇갈리며 일관되지 않았기에 형사 전문 심리학적 분석에 따라, 상대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전과가 없다는 점과 더불어 직업의 안정성, 사회생활 이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정리하였습니다. 거기에 저의 노하우를 담은 탄원서와 의뢰인 반성문, 진술서 등을 순차적으로 제출하며 법정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검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기소도 없이 형사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