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간등(혐의없음)] 아청강간, 미성년자유인 방어 사례 



“수사관이 인정하는

김앤장, 군판사 출신

박성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의 대표변호사 박성욱은

👨‍⚖️ 김앤장법률사무소, 군판사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최고 형사변호사입니다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신뢰받는 법률 상담과 성공사례

✅ “변호사님의 의견서 덕분에 사건 이해가 빨랐다”

✅ “한글 의견서를 그대로 결정서 작성했다”

✅ “변호사님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다”

✅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천과 호평은

저의 한결같은 사건

해결 원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박성욱 변호사 주요경력 및 전문성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성범죄 등 형사사건 전담)

🎓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국내 최고 로펌에서 형사사건 담당)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군사법, 형사사건 재판 경험 풍부)

🎓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기업수사 대응 경험)

🎓 전) 다수 대형 로펌, 대기업 등 전문가로 활동

아동청소년강간등 사건 방어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어린 여학생들이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원나잇을 하고 나서

아동청소년 성범죄라고

협박 또는 허위고소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정말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허위고소로 인한 남성들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악질적인

성범죄 허위 고소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억울함이 없게

의뢰인에게 조력하여 드립니다

1. 휴일 지인 변호사의 요청 🚨

- 대형로펌 변호사가 부탁하는 박성욱 변호사!!

어린이날 등 연휴 휴식 중인

박성욱 변호사에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형로펌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앤장 등 대형로펌 변호사들은

기업 사건을 주로 하는 탓에

개인 사건을 대형로펌 수준으로

일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잘 없다는 걸 알고

박성욱 변호사에게 지인 사건을 의뢰합니다

이 날 대형로펌 변호사는 자신의 친척이

성범죄로 문제되어 현재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2.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

(1) 박성욱 변호사의 현장 대응!!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바로 의뢰인과 통화하여

현재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과

그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경찰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께서

현장 확인 중이라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바로 '현장'으로 가기로 하고

의뢰인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의뢰인과의 통화를 통해

상대방 고소인은 미성년자인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의뢰인의 집으로 오는 택시를 보냈고

택시를 스스로 타고 온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스킨십 및 유사성행위를 한 후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웃으며 헤어졌다고 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다음 날 고소인이 부모님과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유인' 및 '강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입니다

(2) 선별적 임의제출과 휴대폰 등 디지털 자료 보전

경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중한 범죄로 대응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아 확보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빨리 도착한 덕분에

임의제출에 대하여는 거절할 수 있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였고

수사관님께도 저희가 증거에 대한 확인 후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여

양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폰 속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 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한 추후 출석 조사를 보장하고

의뢰인을 데리고 나와 귀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증거 검토와 사실관계의 재구성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귀가시킨 후

의뢰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음파일을 전달 받아

완전히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의 재구성했습니다

(1) 고소인은 자발적으로 성관계하기로 약속했던 점

(2) 고소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 없었던 점

(3) 스킨십 및 유사성행위를 고소인 스스로 한 점

(4) 고소인이 의뢰인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한 점

(5) 고소인이 일어나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약속한 점

(6) 다음 날 기분 좋게 함께 집을 나와 귀가한 점

위와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발췌하여 가면서

사실상 '수사결과보고서'와 같은

의견서를 준비하여 증거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정확한 법리적 검토 제공

또한, 박성욱 변호사는 고소된 범죄인

(1) 미성년자 유인죄와

(2) 강간죄가 모두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즉, '백과사전'과 같은 의견서 제공으로

수사관님께서 다른 법서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박성욱 변호사의 의견서만

참고하여 판단하실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이론을 제공하여 드린 것입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후 경찰에서는

저희가 주장하였던 논거를 직접 반영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내려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의뢰인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박한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수사관은 설득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리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청법위반과 같은 중한 혐의는 완벽한 의견서가 있어야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성범죄 등 강력 범죄 분야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욱 변호사 강점 🌟

• ⚖️ 형사법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풍부, 특히 성범죄 관련 성공사례 다수

• 🤝 꼼꼼하고 빠른 상담, 고객의 불안과 긴장을 이해하는 친절한 법률 서비스

• 🚔 경찰, 검찰 수사 대응 경험과 함께, 복잡한 형사사건을 강력히 방어하는 능력 보유

왜, 법무법인 선을 선택해야 할까요? 🏢

BIG FIRM QUALITY

SMALL FIRM CARE

👨‍👩‍👧‍👦 최고 전문가 그룹

김앤장, 율촌, 세종 등

국내 최고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있어

신뢰와 실력을 겸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최적의 전략 수립

사건 특성에 맞춘 맞춤형 법률전략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법률적 어려운 문제도 차분하게 해결하며

고객님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 고객 중심 서비스

작은 배려와 세심한 상담으로

고객님께 신뢰와 안심을 드리며

사건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고객님의 사건에 최적화된 법률전략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믿을 수 있는

박성욱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수사 초기부터 엄격한 혐의 입증,

법원 공판까지 책임지고,

피의자가 엄벌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상담시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