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간등(혐의없음)]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방어 성공사례 



“수사관이 인정하는

김앤장, 군판사 출신

박성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의 대표변호사 박성욱은

👨‍⚖️ 김앤장법률사무소, 군판사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최고 형사변호사입니다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신뢰받는 법률 상담과 성공사례

✅ “변호사님의 의견서 덕분에 사건 이해가 빨랐다”

✅ “한글 의견서를 그대로 결정서 작성했다”

✅ “변호사님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다”

✅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천과 호평은

저의 한결같은 사건

해결 원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박성욱 변호사 주요경력 및 전문성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성범죄 등 형사사건 전담)

🎓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국내 최고 로펌에서 형사사건 담당)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군사법, 형사사건 재판 경험 풍부)

🎓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기업수사 대응 경험)

🎓 전) 다수 대형 로펌, 대기업 등 전문가로 활동

아동청소년강간등 사건 방어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는 학원 선생님과 여제자가

서로 자발적으로 교제를 했음에도

추후 아동청소년강간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학원 선생님이 여제자와 교제를 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비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아동청소년 '강간'이라는

성범죄로 처벌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즉, 거짓으로 과거 연인이었던

학원선생님을 성범죄자로 전락시키려는

악의적 고소에 대하여는

박성욱 변호사가 전력으로

억울한 선생님을 지켜드리게 되었습니다!

1. 급한 전화상담 요청 🚨 - 전국에서 찾아오는 박성욱 변호사

저녁 시간 박성욱 변호사는

급한 전화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박성욱 변호사를 알게 되어

급한 상황에서 전화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지는 과거 학원 선생님으로 교제하였던

여학생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당시 성관계, 성관계 장면에 대한 촬영 등의 행동을

아동청소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중대사건'으로 분류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압수수색' 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경찰의 위계와 위기의 극복

(1) 고소장 열람하러 경찰서에 오세요?

통상적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된 혐의사실을 파악한 후

그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을 합니다

이러한 고소장 공개는

헌법상 보장되는 '방어권' 행사이므로

경찰에서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건에서 경찰 수사관님께서는

갑자기 의뢰인이 직접 경찰서로 오면

고소장을 열람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의뢰인을 혼자 보낼 수 없었지만

의뢰인이 '제주도'에 있는 상황이었고

빠른 고소장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였더니

아니나 다를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했습니다!

(2) 박성욱 변호사의 강력한 항의!와 설득!

박성욱 변호사는 경찰을 의심하고 있었기에

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의뢰인과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바로 전화기를 바꿔달라고 하여

수사관님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님을 대상으로

무조건 각을 세울 수는 없기에

수사관님이 보는 앞에서

어떠한 자료 '삭제' 없이

해당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를

변호사 제공 목적으로 백업하여

박성욱 변호사에게

송부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이

오로지 방어권 행사, 더 나아가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객관적인 의견서 작성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수사관님의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님의 협조를 받아

고소인과 관련된 자료를

박성욱 변호사에게 안전하게 송부하였고

이에 저희가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 🤝

(1) 완전한 사실관계 재구성! - 대향팀 사전 조사 (Red Team Investignation)🔎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처럼 사실상의 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합니다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서는

대형 형사사건을 진행할때

실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팀이 아닌

다른 팀(대향팀, Red-Team)이 투입되어

실제 수사기관인 것처럼

사전(Red-Team investigation)를 실시합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이러한 김앤장 등 대형로펌 방식을

개인 형사사건에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즉, 박성욱 변호사와 법무법인 선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증거에 입각하여 면밀하게 판단합니다

(2) 4년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부 분석!!

최근 형사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님들로부터

'포랜식'이라는 절차에 대한 소개를 많이 받습니다

즉, 삭제된 휴대폰 등 전자기기 내용을 되살려

해당 내용을 검토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포랜식'을 수행하던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서는

단순히 삭제된 휴대폰 등 전자기기 내용을

원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삭제되었든, 삭제되지 않았든

확보할 수 있는 전자기록에 있는 모든 내용을

실제로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도록 합니다

이에 대형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 백여명이 단 하루밤 사이에 투입되어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을 선택하지요

박성욱 변호사도

단순히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모든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4년 동안

(1) 고소인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2) 고소인의 모친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3) 주변 지인들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엄청난 양의 자료를 직접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3) 의견서의 '핵심' - 사건의 경위!!

많은 변호사님들은

의견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증거 및 법리에 대한 '주장'을 강조할 뿐

'사건의 경위'와 같은 사실관계 확정에는

의견서 분량을 많이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성욱 변호사 의견서의 특징은

'사건의 경위' 부분이 수십 페이지에 달하여

사실상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에

상응하는 내용을 충실히 담습니다

이에 실제로 경찰 수사관분들 중에서는

박성욱 변호사에게 의견서

한글 hwp 파일을 요청하여

이를 그대로 불송치 결정서 등에

활용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박성욱 변호사는

총 55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며

그 중에서 35페이지를 '사건의 경위'에 할애했습니다

그 '사건의 경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 고소인과의 만남과 피의자 수업의 수강

(2) 고소인 모친의 과도한 친밀감 표시

(3) 고소인 모친의 피의자와 고소인의 교제 제안

(4) 피의자의 고소인에 대한 세심한 지도

(5)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 발전, 고소인 모친의 허락

(6) 피의자와 고소인의 1차 교제 시작

(7) 고소인 모친의 변덕과 1차 교제 종료

(8) 성년이 된 고소인의 연락과 2차 교제 시작

(9) 성관계 등 관계 발전

(10) 고소인 모친의 성관계 파악으로 인한 위기

(11) 고소인 모친의 변덕으로 인한 고소인의 고통

(12) 고소인 모친의 금전 문제와 사기 피소

(13) 고소인 모친의 폭주와 고소인과의 2차 교제 종료

(14) 고소인 모친에 의한 협박과 본건 고소 제기

위 내용을 통해 피의자와 고소인은

자발적으로 서로 좋아서 교제를 하였고

성관계와 성관계에 대한 촬영도

모두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나,

고소인 모친이 딸인 고소인의

첫 성관계에 대한 걱정과

고소인 모친의 사기 피소 등 경제적 문제로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고소인 모친의 협박에도

의뢰인이 금전적 합의를 하지 않자

본건 고소가 제기된 것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의견서의 '마무리' - 법리적 검토!!

더 나아가 박성욱 변호사의 의견서에는

(1)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통한

고소인 진술보다 피의자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점

(2) 고소된 범죄가 법리적 성립할 수 없는 점 등

수사관님께서 '사실관계 확정' 뿐만 아니라

'법리 적용'까지 다른 자료를 검토할 필요 없이

박성욱 변호사의 의견서만 보고도

객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백과사전'과 같은 의견서로

사실상 조사의 결과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5) 사전 조사 전 면담 - 진실을 말하는 방법!!

이후 박성욱 변호사는 사전에 예상되는

경찰 조사 질문 사항을 정리하여

의뢰인과 함께 실제 조사하듯이

면담을 진행합니다

해당 면담에서는

일부러 거짓된 진술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즉, 박성욱 변호사는 허위 진술을 하는 조력은 하지 않습니다)

해당 면담을 통해

조사시에는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주의 깊게 하여야 하는지를

의뢰인 스스로 느끼게 하고

오해를 사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방법에 대한

조력을 하게 됩니다

(6) 조사 동석에서 변호사의 역할 - 고소인 조사 내용 파악하기!!

이후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있는 제주도로 내려가서

직접 제주도에서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박성욱 변호사는

절대 수사방해가 될 수 있는

변호인의 대리 답변 등 위법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님 양해를 받아

의뢰인이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하거나,

답변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수사관님께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드리는데 주력을 합니다

(수사관님들은 거짓말 하는 피의자와 변호사를

너무 많이 상대하시기 때문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변호사와 그 변호사가 조력하는

의뢰인에게는 호감을 갖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동석시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바로 수사관님의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고소인 진술'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사관님의 질문은

결국 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준비되기 때문에

수사관님 질문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면

고소인이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보다는

고소인 진술 내용을 파악한 다음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인 점을 지적하거나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수사관님이 고소인 말을

믿은 것을 후회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박성욱 변호사가 의견서 몇 페이지에 인용된

몇 월 몇 일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언급하면서

고소인 진술이 하나 하나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러자 수사관님은 결국 수사를 중단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너무 안 맞는 것이 많다고

추후 다시 조사를 하기로 하고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후 경찰에서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

저희가 주장하였던 논거를 직접 반영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내려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의뢰인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수수색과 같은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수사관은 설득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리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청법위반과 같은 중한 혐의는 완벽한 의견서가 있어야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성범죄 등 강력 범죄 분야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욱 변호사 강점 🌟

• ⚖️ 형사법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풍부, 특히 성범죄 관련 성공사례 다수

• 🤝 꼼꼼하고 빠른 상담, 고객의 불안과 긴장을 이해하는 친절한 법률 서비스

• 🚔 경찰, 검찰 수사 대응 경험과 함께, 복잡한 형사사건을 강력히 방어하는 능력 보유

왜, 법무법인 선을 선택해야 할까요? 🏢

BIG FIRM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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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전문가 그룹

김앤장, 율촌, 세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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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실력을 겸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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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 신뢰와 안심을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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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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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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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수사 초기부터 엄격한 혐의 입증,

법원 공판까지 책임지고,

피의자가 엄벌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상담시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