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혐의없음)] 전금법위반 방어 성공사례 



“수사관이 인정하는

김앤장, 군판사 출신

박성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의 대표변호사 박성욱은

👨‍⚖️ 김앤장법률사무소, 군판사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최고 형사변호사입니다

🏛️ 보이스피싱 등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관련

형사사건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신뢰받는 법률 상담과 성공사례

✅ “변호사님의 의견서 덕분에 사건 이해가 빨랐다”

✅ “한글 의견서를 그대로 결정서 작성했다”

✅ “변호사님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다”

✅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천과 호평은

저의 한결같은 사건

해결 원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박성욱 변호사 주요경력 및 전문성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사기, 횡령, 성범죄 등 형사사건 전담)

🎓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국내 최고 로펌에서 형사사건 담당)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군사법, 형사사건 재판 경험 풍부)

🎓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기업수사 대응 경험)

🎓 전) 다수 대형 로펌, 대기업 등 전문가로 활동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방어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꼬임에 넘어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전과자 낙인찍힐까 봐 불안에 떨게 되죠😔

오늘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몰렸지만,

박성욱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를 입증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조선족 동포 의뢰인의

감동적인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 배경 🔎

(1) 코로나에 무너진 꿈,

그리고 달콤한 유혹 💸

중국 국적 조선족인 의뢰인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인력 송출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은 실패하게 되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채용 사이트에서 일용직을 찾아다니며

힘겨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솔깃한 아르바이트 공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 회사에서 단순 업무 담당” 💸

상당한 일당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의뢰인은 지원했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 채용 확정 연락을 받았습니다

(2)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의뢰인은 채용 과정에서

직접 대면 면접을 하지 않는 점이 의아하여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등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팀장은

“절대 불법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하며

자기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심지어 회사 안내 브로셔를 발송하는 등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하게 된 일은

팀장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서류나 물건을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한번씩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사진을 찍어오는 일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는 함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맡았던 일들의 실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

2. 경찰 조사와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

(1) 경찰은 왜 의심하고 있을까? 🤔

知彼知己，百戰不殆

《손자병법》 공모편 3장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의로인은 박성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정보공개 등으로 확보된 고소장뿐만 아니라

수사관님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

최대한 경찰의 입장이 어떤지를 확인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질 수가 없다"

손자병법 명언처럼

확실히 준비된 상황에서는

본 사건을 자백하여 선처를 받을지,

부인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합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부인'하여

무혐의를 받는 전략에 매우 신중합니다

무혐의는 그냥 내가 아니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수사관님께 떠먹여 드릴 정도로

수사를 대신해서 드려야

나오는 것이 '무혐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1️⃣ 불법 여부를 물어본 것은 면피용 행동에 불고함

2️⃣ 현금 수거를 하면서 분명 수상함을 느꼈을 것임

3️⃣ 일용직 수준에서 편하게 많은 일당을 벌었음

따라서 적어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었습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대응만을 할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2) 객관적 증거로 미필적 고의 부인 🚨

박성욱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

1. 진지한 불법성 질의 🗣️:
   
   의뢰인은 팀장에게
   단순한 면피용 질문이 아닌
   (1) 업무 방식,
   (2) 본인의 역할,
   (3) 업무수행 이유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어 대화는
   박성욱 변호사가
   네이버 파파고 번역을 통해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 후 제출했습니다)
   
   

2. 조직의 치밀한 기망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회사 소개 자료(브로셔)"를 제공하는 등
   합법적인 회사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했기에 의뢰인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브로셔" 등을 직접 제출했습니다
   
   

3. 숨김 없는 당당한 행동 😮:
   
   의뢰인은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고,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카드사용내역"과
   "피해자들과의 연락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4. 조직과의 연락 내역 보존 📲:
   
   의뢰인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락 내역을
   삭제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이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3) 결정적 한방 - 최신 판례 완벽 분석 🎯

그러나 '사실관계' 를 유리하게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법리 검토'에 있어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박성욱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

최신 판결을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최신 판결을 제시하여

본건이 아래 최신 판결 사례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법 2022. 5. 6. 선고 2021고단561 등 판결

피고인이 ①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 채권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만 전달받은 점, ② 4차례 지시에 따라 돈을 수고하는 일을 하였으나 일관되게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수금액, 이동할 장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③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 받을 당시 “예”라고 대답하면서 돈만 건네 받았으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신분이나 소속을 사칭하지 않았던 점 등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4) 수사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조력📌

그러나 수사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인 의뢰인은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때마다 박성욱 변호사는

적절하게 개입하여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답변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고

의뢰인이 과도하게 흥분하는 경우 자중시켜서

수사관님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관님께서도

조사 초반 의뢰인을 의심하는 모습에서

조사 후반 의뢰인에게 공감하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노력에 경찰에서는

저희가 주장하였던 사유를 모두 반영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내려주셨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한 피의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지만,

본건 의뢰인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불법에 가담하게 된 사람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자 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의뢰인들이 억울함 없이

합당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욱 변호사 강점 🌟

• ⚖️ 형사법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풍부, 특히 성범죄 관련 성공사례 다수

• 🤝 꼼꼼하고 빠른 상담, 고객의 불안과 긴장을 이해하는 친절한 법률 서비스

• 🚔 경찰, 검찰 수사 대응 경험과 함께, 복잡한 형사사건을 강력히 방어하는 능력 보유

왜, 법무법인 선을 선택해야 할까요? 🏢

BIG FIRM QUALITY

SMALL FIRM CARE

👨‍👩‍👧‍👦 최고 전문가 그룹

김앤장, 율촌, 세종 등

국내 최고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있어

신뢰와 실력을 겸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최적의 전략 수립

사건 특성에 맞춘 맞춤형 법률전략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법률적 어려운 문제도 차분하게 해결하며

고객님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 고객 중심 서비스

작은 배려와 세심한 상담으로

고객님께 신뢰와 안심을 드리며

사건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고객님의 사건에 최적화된 법률전략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믿을 수 있는

박성욱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수사 초기부터 엄격한 혐의 입증,

법원 공판까지 책임지고,

피의자가 엄벌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상담시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