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및 권고사직 성공적 합의 

📌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박성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의 대표변호사 박성욱은

👨‍⚖️ 김앤장법률사무소, 군판사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압도적 변호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동, 행정 사건에서

크고 작은 성공사례를 만들며 많은 의뢰인들께

결과적으로 실질적이 도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다수 대형 로펌, 대기업 등 전문가로 활동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신뢰받는 법률 상담과 성공사례

✅ “변호사님의 의견서 덕분에 사건 이해가 빨랐다”

✅ “한글 의견서를 그대로 결정서 작성했다”

✅ “변호사님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다”

✅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천과 호평은

저의 한결같은 사건

해결 원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1. 사건 배경 🔎

- 회사의 징계 및 권고사직 요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인해

징계와 전직, 권고사직 위기에 처했던

외국계 기업 임원의 이야기입니다 🌟

최근 들어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외국계 기업의 임원으로,

부하 직원에 대한 괴롭힘 혐의로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재발 시 퇴사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재차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 측은 의뢰인에게

3개월 정직 처분과 함께 권고사직을 압박했습니다 📑

이러한 곤경에 처한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박성욱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전략 (1) - 권고사직 거부와 복직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회사의 계속된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정직 기간이 끝난 후

당당히 복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정직 기간이 끝나갈 무렵,

회사는 계속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회사로 하여금

전직 협의가 실질적이지 않고

형식적일뿐이라는 증거만 수집하게 한 후

권고 사직은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라는 이유로

물류창고의 외딴 사무실로 전직시키고,

직책을 강등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 전략 (2) - 부당징계, 부당전직 구제신청

회사의 조치에 대응하여

박성욱 변호사는 노동위원회에

아래 2가지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1) 부당징계 구제신청

(2) 부당전직 구제신청

무조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회사의 정관, 취업규칙,

인사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꼼꼼히 점검하였고,

노동법상 징계, 전직 관련 법리에 비추어

회사의 징계, 전직 처분의 법적 허점을 파악하여

2개의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A) 부당징계 구제신청

아래 회사 규정 위반을 지적하였습니다📝

•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 정직 기간의 하자

또한 회사가 징계 결의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미수용하면

권고사직을 하도록 하는

'조건부 퇴사 결의'를 하였는데

이는 판례상 금지되는 행위였습니다⛔

• 조건부 퇴사 결의의 하자

(B) 부당전직 구제신청

판례는 '전직'의 경우에는

아래 3가지 요건 준수를 요구합니다🕵️‍♂️

• 회사의 업무적 필요성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균형

•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그럼에도 본건에서는 해당 3가지 요건이

모두 미충족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는 '강직'은

별도 징계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외국계 회사는 '직급'을 폐지하여

현재 '직책' 체계로 운영되는데

'직책'을 강등한 것은 '강직'으로

별도 징계 절차 없이 하면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부당 징계(강직) 처분

• 전략 (3) - 회사와의 협상, 합의, 종결

이러한 치밀한 법적 대응으로 인해

회사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의

패소 가능성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의뢰인에게 퇴사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1) 충분한 위로금 (Severance Payment)💰

(2) 이직 준비 기간 (Garden Leave) 🛫

(3) 징계 취소 및 징계 기간 급여 지급💡

(4) 평판 조회시 긍정적 의견 제시🙋‍♂️

공교롭게도, 의뢰인에게 적절한 이직 기회가 찾아와,

이 조건들을 수용하고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 이론적 전문성 🎯 - 직장 내 괴롭힘 법리 / 노동위원회 절차 전문성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와

권고사직 요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전문적 법률 조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변호사님들은

잘 모르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리와

노동위원회 절차 관련 경험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실무적 전문성 🤝 - 사내변호사로 직접 권고사직 해본 경험

더 나아가 만약 박성욱 변호사가

사내 변호사로서 직접 권고사직을

진행해본 경험이 없다고 하면

회사와 회사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회사가 신속하게

합의에 나설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즉, 박성욱 변호사는 일반적인 노동법 지식뿐 아니라

실제 사내 변호사 경험까지 겸비한 전문가로

회사와의 협상을 최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 대형로펌, 대기업 출신 변호사의 전문성

앞으로도 박성욱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권고사직 문제로 고민하는

의뢰인분들께 김앤장 등 대형로펌과

대기업에서 실제로 회사의 실무자로서

인사노무 문제를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와 상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직장인이 억울함 없이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욱 변호사 강점 🌟

• ⚖️ 형사법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풍부, 특히 성범죄 관련 성공사례 다수

• 🤝 꼼꼼하고 빠른 상담, 고객의 불안과 긴장을 이해하는 친절한 법률 서비스

• 🚔 경찰, 검찰 수사 대응 경험과 함께, 복잡한 형사사건을 강력히 방어하는 능력 보유

왜, 법무법인 선을 선택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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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전문가 그룹

김앤장, 율촌, 세종 등

국내 최고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있어

신뢰와 실력을 겸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최적의 전략 수립

사건 특성에 맞춘 맞춤형 법률전략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법률적 어려운 문제도 차분하게 해결하며

고객님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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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배려와 세심한 상담으로

고객님께 신뢰와 안심을 드리며

사건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고객님의 사건에 최적화된 법률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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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수사 초기부터 엄격한 혐의 입증,

법원 공판까지 책임지고,

피의자가 엄벌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상담시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