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3] 직장 내 성희롱, 이 글로 하나로 다 설명해드립니다 



섭변! 당신은 누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 변호사 박성욱입니다.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 같은 대형 로펌에서

기업 소송 및 인사 / 노무 업무를 담당했고

군판사 등 군법무관으로

성범죄, 도박, 횡령, 보이스피싱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육체적 성희롱: 신체 접촉(껴안기, 만지기 등)이나 성적 요구 행위

• 언어적 성희롱: 성적인 농담, 외모 평가, 성적인 요구 발언

• 그 밖의 성희롱: 연애 또는 교제 강요, 음란물 공유, 접대 요구 등

성희롱 성립 요건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서 성희롱을

법률적 판단과 무관한 개념인것 처럼

설명하는 경우다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이용할 것

2. 성적 언동 또는 요구가 있을 것

3.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

이 중 특히 성적 언동 여부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고인 감정에 따라 성희롱?

신고인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성희롱 여부가 결정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성적 언동 등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의 특정한 행동과 발언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로

느껴졌다고 신고를 해도

일반인 및 평균인 입장에서 볼 때

성적 언동, 성적 요구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경우

성희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적 언동 또는 요구의 판단 기준

저희가 대리한 의뢰인은 단체 회식에서

소속 여직원분에게 자신의 옆 자리에 앉혀서

술을 따르게 한 행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5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1. 당사자 간의 관계

2. 행위가 발생한 장소 및 상황

3. 피해자의 반응

4. 행위의 내용 및 정도

5. 행위의 지속성 여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성범죄와 성희롱의 차이점

강제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은

중첩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육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
  
  강제추행죄(형사처벌)와 직장 내 성희롱(징계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언어적 성희롱만 있는 경우: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될 수 있음.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의뢰인이

다른 직원분에게 육체적 접촉으로

이 두 가지 모두 문제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판례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대응 전략을 세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

성희롱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내 성고충 처리 절차 활용:

내부 신고 후 성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및 징계 결정

2. 노동청 진정 제기:

회사가 공정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가능

성희롱 신고를 당한 경우의 대응 방법

만약 성희롱 신고를 당했다면 첫 번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신속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유리함

•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관련 증거(메시지,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 대응 필요

결 론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로 판단되지 않으며,
법적 요건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를 하거나 대응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

"법무법인 선" 또는 "박성욱 변호사"를

검색하여 유익한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