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 피해자 폭행 협박 신고 후 무고죄 역고소 당했다면 

종교는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현대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 믿음을 갖고 바른 생활을 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은 정상적인 형태의 종교를 믿을 때에만 해당하는 일입니다. 비정상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사이비 종교와 연루될 경우 정신적인 부분에서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금전적 혹은 성적인 착취를 당하거나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등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행히 도중에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면, 해당 종교와 인연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비종교 피해자의 경우 해당 종교의 지도자나 같은 교인들에게 폭언이나 폭행, 감금 등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사이비종교 피해자분들을 위해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협박,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종교활동 중에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가에 따라 형사상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에 속아 많은 금전을 교부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5억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경법상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며, 더 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폭행 협박, 감금이나 성적인 착취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폐쇄적인 집단에서 일어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만일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간접 증거를 통해 피해 정황 및 사실을 밝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무고가 아님을 밝히고, 상대방에게 추가로 무고죄를 물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에 성공한 사례

앞서 폐쇄적인 집단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종교인의 진술이나, 피해에 대한 정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4년, 한 사이비 종교의 목사에 의해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활동하면서 폭행 협박을 당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월급을 모두 사이비 종교의 목사에게 지급하는 등 큰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생활을 10여 년간 한 후에야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고, 활동을 중단하고 해당 종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A씨는 엄연한 사이비종교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협박을 당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받아 보호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사이비종교 피해자인 의뢰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10년 동안 금전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사기를 적용할 수 있었으며, 사이비 목사에게 폭행을 당한 부분과 활동 탈퇴를 언급한 시점부터 A씨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폭언을 한 부분에 대해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폭행 혐의의 경우, CCTV와 같은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상황을 소명할 수 있도록 간접 증거를 다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특경법 사기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경찰 및 검찰 대질조사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폭행 혐의는 사이비 목사와의 통화 내역과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모두 불구속 구공판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무고로 역고소당한 상황에 대한 대응

다만, 이렇게 사이비종교 피해자인 A씨가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사이비 목사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무고죄로 고소당한 부분에 대해 검찰 대질 조사 당시 A씨가 적극적인 진술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에 폭행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한 점에 대해서도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폭행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었으며, 무고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함께 기소되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상대방이 처벌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비종교 피해자,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 및 같은 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며 폭행 협박 등을 가하고 있다면, 사이비종교 피해자는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여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의 위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이비종교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을 이용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물론 신변 보호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혹여 혼자 대응하기 두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보호 및 조력을 받으며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