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 1심 실형 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음주운전 치상] 1심 실형 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노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16주의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에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음주운전 등)’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특법위반죄로 기소가 됩니다.

1심 재판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않아 결국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및 공탁

• 1심에서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사건발생 경위를 꼼꼼하게 살펴

  참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과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건실한 사회의 구성원인 점 등

  양형사유들을 참고자료로 제출 (가족, 친지,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제출)

<결과>

법률사무소 디원에서는

원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