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다수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집행유예 

[동종전과다수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버스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7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두려운 마음에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뺑소니)혐의가 적용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고에 의해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고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3번의 처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피고인은 다섯 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 양형사유를를 다수 제출.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반성문 제출

• 7명의 피해자들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및 공탁을 한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선처 탄원서를 제출

•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결과>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