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1심 실형 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음주측정거부] 1심 실형 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음주전과가 걱정된다는 짧은 생각에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 A씨는 전과5범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확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 항소심의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양형에 집중하여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여러 자료들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 피고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에 대한 부분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정상참작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1심의 징역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