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음주운전]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실형을 각오해야 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이외에도 또 다른 범죄 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확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범의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양형에 집중하여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부분과,
정상참작의 자료들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도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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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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