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음주운전] 벌금형
[집행유예중 음주운전] 벌금형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중 음주운전] 벌금형 

배지안 변호사

벌금형

[집행유예중 음주운전]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일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실형을 각오해야 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이외에도 또 다른 범죄 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확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 재범의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양형에 집중하여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 피고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부분과,

정상참작의 자료들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도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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