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협박죄 사건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17년째 수백 건의 형사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아온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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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에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생기면 아랫집에서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윗집에 찾아올라가 대면을 하고 항의를 하거나 인터폰을 해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윗집에서 적반하장으로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는 식으로 나오면 아랫집에선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언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집 간에 이미 갈등이 누적되어 왔다면 결국 이런 언동을 넘기지 않고 협박 등으로 형사고소를 해서 이웃 간에 경찰서로 가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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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의뢰인이 협박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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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번 민원을 넣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12에 신고를 해보기도 했지만 경찰이 강제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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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 못한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다툼이 생겨 살인까지 간 사건의 기사를 출력해서 윗집 현관문에 붙여 놓았습니다. 조용히 해달라는 경고성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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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윗집은 이런 출력물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면서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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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과정

• 의뢰인은 이웃 간의 다틈 때문에 경찰서에 가는 일이 황당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은 들어주지 않았고, 그런 출력물을 현관에 붙여 놓으면 일반적인 사람은 공포심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면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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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벌금형으로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고 협박죄로 벌금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변호사 상담을 받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나왔을 수 있는 사안이라 안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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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가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혼자 수사 대응 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진행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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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무죄, 무혐의를 받은 케이스 자료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 이런 판례 자료를 많이 제출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협박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여러 번 의견서를 제출해 피력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구두로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벌금형을 내지 않아도 되고 2년이 지나면 면소(선고가 없었던 것처럼)가 되어 전과도 남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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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언

• 이웃간에 층간소음, 담배연기 등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직접 찾아가시는 것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면을 하지 않고 메모나 종이를 붙이는 행동도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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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때문에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수사기관에 가시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서 진술하게 되면 불리한 내용도 다 증거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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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절차가 뒤로 갈수록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는 어려워 집니다. 절차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벌금형을 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 수사 초기에 대응을 잘하시면 수사관을 설득해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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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등 이웃과의 분쟁 때문에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꼭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무죄, 무혐의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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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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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종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