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째 서울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여러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를 통해 헤르페스 HSV 2형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서, 상대방을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염 직후 형사 고소에 나아가기 전에 여성들은 산부인과를 찾아 IgG/IgM 항체 검사를 하고 이를 통해 감염 시기를 추정해 상대방을 특정하게 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에서 IgM 항체와 IgG 항체는 중요한 진단적 가치를 가집니다.
IgM 항체: 감염 초반기에 수치가 점점 상승하였다가 그 후 감소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는 최근 감염을 시사하는 지표입니다.
IgG 항체: 바이러스 감염상태가 만성화됨에 따라 수치가 서서히 증가하였다가 일정 수치가 계속하여 유지됩니다. 이는 과거 감염 이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감염된 여성이 항체 검사를 하였는데, IgM 양성 IgG 음성이라면 최근에 감염된 것이고, IgM 음성 IgG 양성이라면 이전에 감염 후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잠정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IgM 양성 IgG 음성인 경우라면 현재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한 남성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다고 단정하고 고소에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 여성은 초기 감염으로 추정되는데, 남성의 검사 결과 IgG 항체 수치가 '양성'으로 나왔다면 의사는 남성이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거력이 인정된다고 진단할 것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성이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보균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다고 판단하여 상해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IgG/IgM 항체 검사만으로 초기 감염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며칠 되지 않은 극초기 단계에서는 소변에서만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소변검사결과는 '양성'이나, 혈액검사 결과는 'IgM 항체 및 IgG 항체 모두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IgM 항체는 오래 전에 감염이 되었다가 증상이 재발되었을 때 다시 검출되기도 하며 위양성이 많은 편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IgM 항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최근 감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감염 시기는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아도 1차 감염되었을 때와 2차 재발시 IgM 항체가 증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IgG항체 역시 재발 시 마찬가지로 증가하기 때문에 재발 초기에는 최초 감염으로 인한 것인지 증상 재발로 인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IgG/IgM 항체 검사 결과만으로 남성이 보균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고의성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을 하셔야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고의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상해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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