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동 지주택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1억7천만원 회수!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4번지 일대에 ‘마곡 파인시티’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결성된 공항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도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채 7년 가까이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다수의 계약자분들께서 불안감을 호소하시며, 저희 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의뢰하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항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 총 1억 7천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해당 조합은 판결 이후에도 무려 4년 동안 재산을 은닉한 채 금원 반환을 거부해 왔지만, 최동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조합의 부동산 등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내어 결국 의뢰인들이 피해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금원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강제집행 및 회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주택 탈퇴나 납입금 환불을 고려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관련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공항동 지주택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1억7천만원 회수

최동욱 변호사는 총 열 분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항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 대부분은 2019년경 해당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로,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이에 불안한 마음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확인되었고, 더는 사업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 취소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의뢰인들께서는 계약 당시 전국 여러 지역주택조합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성격의 확약서를 교부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를 살펴보면, <조합원분담금 환불 보장증서>라는 제목 아래 “사업이 무산될 시, 가입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 및 중도금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것으로,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라는 판단이 일관되게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해당 증서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항동 지역주택조합이 원고가 납부한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를 위해 본격적인 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재산을 은닉하며 추심을 회피해 왔고, 이로 인해 의뢰인들께서는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추가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피해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조합의 부동산 등 은닉된 재산을 추적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랜 노력 끝에 2025년 3월경, 법원의 배당 절차를 통해 총 1억 7천만 원의 피해금을 아래와 같이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다양한 방식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판결금 회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주택 탈퇴를 통해 납입금 환불을 고민 중이시라면,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와 실제 추심이 가능한 사안인지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수년간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다수의 전액 환불 판결을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 수행을 통해 조합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과 전략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 역시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안전하게 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일반적인 수임료 방식과는 달리, 재판에서 승소한 직후가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 승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책임지겠다는 진정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탈퇴, 계약 해지, 납입금 또는 계약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피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