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역 지주택 상대 민사소송 및 가압류 (리버레이크 송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87번지 일대에서 ‘리버레이크 송파’ 아파트 신축을 목표로 설립된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경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며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된 상태이며, 현재까지도 ‘송파구 마지막 5억 원대 아파트’, ‘3년 전 시세로 분양’ 등의 문구를 내세워 조합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조합입니다.

<석촌역 지주택 관련 광고 예시>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석촌역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해 왔으며, 오늘은 그중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전국 여러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되어 논란이 된 문서로, 조합 사업에서 자주 문제되는 대표적인 기망행위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만약 조합 가입 당시 이 문서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석촌역 지주택 상대 민사소송 및 가압류

의뢰인께서는 2023년경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에서 1세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에 임하셨지만,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점차 불안감을 느끼게 되셨고,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 결과,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앞서 언급한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형태의 <조합원 안심보장증서>를 해당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교부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전액 환불 약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여러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계약자에게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경우, 이는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공동 재산을 처분해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재산의 감소를 수반하는 약정은 조합 총회의 사전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들이 이 같은 필수 절차를 생략한 채,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기와 유사한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최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을 근거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일부 단체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실제로 피해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판결 이후에도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1심 판결 선고 이후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전액 환불 또는 확정 분담금을 약속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셨거나, 계약서상에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하신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이 계약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수년간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다수의 전액 환불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며, 조합별 특성과 구조에 맞춘 다양한 해결책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빠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강제집행 절차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판결 이후 실제로 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임료 구조와는 달리, 재판에서 단순히 승소한 시점이 아닌, 의뢰인께서 실제로 피해금액을 회수하신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 체계는 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까지 책임지겠다는 진정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탈퇴, 계약 해지, 납입금 및 계약금 반환 소송을 검토 중이시라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피해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