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전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환불 (검단스타힐스) 

인천 서구 마전동 212-1번지 일원에서 ‘마전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설립된 마전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친 뒤 어렵게 사업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현재는 많은 계약자분들이 계약 해지를 고민하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합은 과거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형태의 <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를 계약자들에게 제시하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이 문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조합 사업의 신뢰성을 부각하는 데 활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조합 총회의 공식적인 의결 없이 작성·배포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계약자분들이 해당 문서를 믿고 납입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생각해 계약에 이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는 실체 없는 문서를 근거로 계약을 유도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사출처: 머니S>

또한 이 조합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만약 사업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자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합 가입 당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심보장확약서’까지 함께 제공받으셨다면, 해당 문서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조합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마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탈퇴나 납입금 환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수년간 다양한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여러 사건에서 납입금 전액 환불 판결을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조합의 운영 방식과 구조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며 사건별 맞춤 전략을 꾸준히 쌓아왔고, 이러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 자산이 신탁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판결 이후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일반적인 수임료 방식과는 다르게, 재판에서 승소한 시점이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 체계는 단순한 승소에 만족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회복까지 책임지겠다는 법률 서비스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탈퇴나 계약 해지, 납입금 환불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복잡한 조합 구조 속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