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실 지주택 상대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약 1억8천만원 회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54번지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두실 지역주택조합은 수년간 사업이 지체되며 다수의 계약자 피해 사례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지금까지 다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납입금 환불을 지원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지난해에만 여러 건의 사건에서 전액 환불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로 인해 수억 원 규모의 납입금이 실제로 환수되어 의뢰인들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새로운 의뢰인을 위한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되었고, 총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실제로 회수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실제로 피해금이 반환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두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불안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두실 지주택 상대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약 1억8천만원 회수

의뢰인들께서는 2020년경 두실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셨으며, 그 과정에서 전국 여러 지역주택조합에서 문제가 되어온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성격의 문서를 조합 측으로부터 교부받으셨습니다.
두실 조합이 제공한 해당 문서에는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라는 제목 아래,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전액 환불해드리는 안심보장제를 시행하는 안전한 사업장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을 비롯한 많은 계약자들은, 해당 문서의 내용을 신뢰하고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한 것으로, 조합원 총회의 정식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문서에 기재된 환불 조건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이를 발급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되며,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법원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문서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고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판단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의 실체를 인지한 의뢰인들께서는, 해당 조합 사업에 더는 신뢰를 둘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 취소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합의 책임을 인정하여, 두실 지역주택조합이 원고가 납부한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두실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을 면밀히 추적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3월 4일, 강제집행을 통해 총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되었으며,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조합 측이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실제 금원을 회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조합의 재산을 실제로 추심할 수 있는 경험과 강제집행에 대한 전문성은 지주택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재정 상태와 자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강제집행은 물론, 필요시 신탁사 등을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 소송까지 병행하는 방식으로 피해금 회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나 환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오래 고민하기보다는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 및 피해금 회수가 가능한 사안인지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간 전국 여러 지역의 조합을 상대로 다수의 전액 환불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사건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임료 구조와는 달리, 단순한 판결 승소 시점이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금원을 회수하신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소를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회복까지 함께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은 법률 서비스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조합과 관련한 계약 해지, 납입금 환불, 계약금 반환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