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승소] 숭의4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양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신탁사 등 다양한 주체를 대리하고 있으며, 그만큼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탈퇴소송을 진행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고, 조합원 분담금 6,2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한편,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 가입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 또는 환불보장증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이 발행, 교부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진행이 더뎌 불안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송지에 내방하셨고 탈퇴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전략

배성권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의뢰인께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는 총회의 결의가 없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와 일체로 결부되어 체결된 조합 가입 계약 역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 추진위원회 측에서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한 것과 같이 속인 것은 기망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께서는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착오하게 되었으므로 여기에는 무효사유뿐만 아니라 계약 취소사유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판단

법원은 이상과 같은 배성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탈퇴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려주셨고, 납입한 분담금 6,200만 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4. 사건소회

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조합이 그나마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지역주택조합 소송에 상당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천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송지에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