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가 얽힌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주하는 집(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의 문을 부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선처하기보다는 기소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실제 의뢰인에 대하여도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을 대비하게 위해 선임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2. 변호전략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호소력 있게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1) 재판부께는 의뢰인께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 이유를 최대한 설명하면서 2)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3) 재물손괴 피해자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전달받았습니다.

3. 법원판단

법원은 이상과 같은 변호내용을 받아주셔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가 결합된 사건임에도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4. 사건소회

공무집행방해죄가 일어난 경위를 살펴보면 술에 취해서 실수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평소라면 절대 그러지 않으셨을 분들이 술에 취하여 극도의 흥분상태 및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이지는 않는 점, 유사한 전과가 없는 점, 금주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취하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