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방해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근로자가 회사에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해고를 다투면서 출근을 강행하였고, 출근을 저지하는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전략

의뢰인께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해고자에 대하여 당연히 출근 거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고 자체의 부당성을 다투어야지 출근을 강행하면서 자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 판단

사법경찰관은 이상과 같은 주장을 받아주셔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4. 사건후기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양한 기업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본 사안과 같이 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 또한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