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깨물어 폭행한 사건(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셨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도 시비가 붙은 뒤 경찰관을 깨물어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과음하여 벌어진 일로,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시의 행동을 무척이나 후회하셨습니다.

한편, 경찰관은 의뢰인을 용서하지 아니하였기에 의뢰인께서는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재판을 받게 되셨고, 이에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2. 변호전략

의뢰인께서 초범이고 탄탄한 회사에 재직 중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 맹세를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습니다.

3. 법원판단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4. 사건소회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의 의뢰인은 매우 젠틀한 분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순간의 실수로 사건에 연루된 만큼 매우 송구한 마음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였으며, 재판부께서 그 진심을 보시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