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몽키스패너로 경찰관을 가격한 사건 

1.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개요

■ 죄명 :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 주요쟁점 :

• 의뢰인께서 식칼로 상대방을 위협하게 된 경위

• 의뢰인께서 당초부터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힐 의사로 몽키스패너를 휘둘렀는지 여부

• 피해자들과 합의가 가능한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의뢰인께서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으셨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감정이 격해져 식칼을 들고 배우자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의뢰인의 거주지로 들어왔는데, 의뢰인께서는 경찰이 아닌 제3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으로 알고 경찰관에 대하여 몽키스패너를 들고 대응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셨습니다.

체포 과정에 의뢰인께서는 몽키스패너로 현장 출동 경찰관을 가격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경찰관 다수가 의뢰인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공탁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 피해자인 배우자와는 원만하게 화해를 하여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 경찰관 중 일부와는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수령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합의가 불발된 경찰관에 대하여는 공탁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였습니다.

4.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재판부께 "의뢰인에게 당초 경찰관을 가격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조직 내부 분위기상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찰관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고,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민사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접수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역시 몽키스패너로 경찰관을 가격한 만큼 감정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을 것을 전제로 공탁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다행히 일부 경찰관님께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합의를 요청드리자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서는 합의를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매우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집행유예

위와 같은 변호 방향은 적중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받은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4.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이지만,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주장하였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난 의뢰인은 무척이나 차분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하여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일자, 이제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즉, 술을 핑계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도 중간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떠한지" 의견을 주셨지만, 저는 단호히 그와 같은 방향으로 변호할 수 없으며, 이는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셨고, 결국 저의 전략과 신념대로 변호를 한 결과 좋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 유리한 최선의 방향을 고민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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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떠나 제 입장을 공감해 주셔서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어보아 사건진행의 예상과정을 현실적으로 바라봐주십니다. 사건진행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정말 자세하고 다양하게 해결방법을 알려주셔서 너무 도움이 되었고 또 정말 사건 내용도 자세히 다 들어주셔서 심리적으로도 너무 도움이 되었어요.

의뢰인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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