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멩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성형수술을 하게 만든 사건 

■ 죄명 : 특수상해, 폭행

■ 처분 : 특수상해 기소유예, 폭행 공소권없음

1. 특수상해 사실관계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다툼 과정에서 돌멩이로 상대방의 안면을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으셨으나, 종국에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된 케이스를 설명드립니다. 혹여나 이와 유사한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가격한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청년 두 명과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이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손에 든 돌멩이를 상대방에게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에 가격당한 상대방의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성형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얼굴이 훼손되어 감정이 매우 상한 상태

피해자 측은 성형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얼굴이 훼손되어 감정적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적대적인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피해자 측이 사회 초년생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피해자 측 부모 역시 이 사건에 개입하여 극한의 감정적 대립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무척이나 기간이 오래걸리고 고생한 사건입니다.

2.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께서 방어적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돌멩이를 휘둘렀다는 점을 전제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게 된 상대방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나아갔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리적인 양형사유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두루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시비를 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폭행혐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접근 결과 상대방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검찰의 판단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시비가 걸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점이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될 만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4. 사건을 마무리하며...

자녀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이셨는데, 다행히도 기소유예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무척이나 안심하셨던 사건입니다.

의도치 않게 시비에 휘말린 경우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수사기관은 내심의 고의가 아닌 발생한 현상에 주목하여 수사를 개진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전원 형사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사무실로, 의뢰인께 최적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력하겠습니다.

5.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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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권 변호사는 서초동 소재 대형로펌 출신으로 대규모 형사사건, 지역주택조합/도시개발사업조합과 같은 부동산사건, 기업법무 등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KBS, SBS 등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방송 보도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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