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통매음 벌금?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통매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589d1f01fc4c77eb9be42-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1:1 맞춤 전략을 통해 그간 통매음 벌금 빨간줄 위기에 놓이신 의뢰인분들을 도와 '무혐의'를 다수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매음 벌금 빨간줄..
성범죄자 꼬리표 남기면 어쩌죠..?
상담을 오면 많은 의뢰인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걱정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그리하여 무수히 많은 사이버 범죄를 수행한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답해드리자면,
통매음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성범죄자 낙인은 남게 됩니다.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교도소를 가지 않은 것일 뿐,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내려진 것인 것이지요.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빨간줄이 그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다면?
일부 직종 취업 제한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겠지요.
따라서 통매음 사건은 가급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통매음 벌금형 처벌을 피하는 방법 2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혐의 방법부터 혐의를 인정해야하는 순간 최상의 선처인 기소유예 방법까지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2.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통매음 벌금 빨간줄
1)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사진, 음향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혐의 자체가 인정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다만 모든 성적 수치심이 있었던 순간에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성기 사진을 보내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실 형식적으로는 충분히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지요.
하지만 성기 사진을 보낸 후 상대가 긍정적인 반응을 했거나, 수치심을 느껴야하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묵시적 승낙)'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위법성 조각 사유(묵시적 승낙)은 범죄 행위가 성립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형식상 통매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상대가 이를 성적 수치심이 아닌 긍정적인 호감을 표현했다면 성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왔기에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묵시적 승낙)'에 해당하진 않는지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
통매음 벌금 빨간줄
2)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
물론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상대가 불쾌한 감정을 표시했고 결국 고소까지 이어진 경우 말이지요.
이런 경우 무혐의를 주장해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때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전략은 '기소유예'인데요.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한번의 기회를 더 줘 처벌하지 않고 선처를 주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선처해준 것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정 기간 또한 어떠한 문제없이 지낸다면 수사기록까지 폐지되지요.
때문에 혐의를 이끌어야하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실텐데요.
기소유예는 사실 각 상황에 따라 전략이 상이합니다.
때문에 이 글 하나만으로 '이렇게 선처를 이끄세요'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하여 포스팅 중 실제 저희가 <기소유예를 이끈 의뢰인분의 사례>를 남겨두었습니다.
명확하게 성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선처를 받아낸 전략을 모두 담았으니,
살펴보신다면 여러분 상황에서 어떻게 기소유예를 이끌어야하는지 그 기준을 얻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통매음 벌금 빨간줄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상황을 마주하지는 않으실거라 생가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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