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0.91% 확률 뚫고 무죄#모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519494b39577da0a5626e-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검사가 기소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확률을 알고 계신가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제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단지 0.91%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는 단순히 하나의 범죄만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한 여러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다수의 범죄가 문제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왔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극악의 확률을 뚫고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번 사건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냈는지 이번 글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문에서도 확인되듯이 총 5분의 검사님들께서 이 사건을 위해 힘쓰셨으나, 저희가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형사재판 전부 무죄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막역한 사이에 있는 상대방에게 특정 인물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시고, 검찰에 의해 기소까지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이 기소한 이상 형사재판의 무죄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즉,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은, 자타공인 형사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유죄를 입증시키기에 충분히 자신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니 고소인 측과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맹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사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와 다수의 하급심 법원의 판결례들이 공통적으로 판시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확신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 분을 안심시켜 드린 후, 이 사건을 철저히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형사재판 전부 무죄
이번 사건에서 제일 중점에 두었던 것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의 죄목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상대방에게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러한 뒷담이 널리 퍼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의 죄책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그 상대방이 여러분께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막역한 사이였음에도, 그 상대방이 배신하여 그러한 뒷담이 퍼진 것이라면 무조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상식적으로도 생각하기에도 타당하지 않은 결론일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대법원과 법원은 이와 같은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의 법리에 관하여, 발언의 상대방이 발언자와 가족관계, 친척관계, 친구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와 같이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어 전파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등).
이에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사건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고, 복수의 죄책이 문제된 상황에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복수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여, 이 사건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화질열화 및 일부 블러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처벌으로 이어지는 경우, 국민의 통상적인 법감정과도 명확하게 배치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면서, 재판부께서 법리적 관점 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관점에서도 타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성공적이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형사재판 전부 무죄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 선고!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실제 의뢰인분의 감사인사 ;)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여러 개의 죄책이 문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치열하게 다툰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성공은 의뢰인분에게도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을 뿐만 아니라, 저희 뉴로이어의 명예훼손, 모욕 분야에 대한 압도적인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 휘말리셔서 고민이신 분들께, 이번 성공사례가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더라도,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최선을 다하여 길을 찾아보고, 의뢰인 분을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