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정통망법]비밀누설죄?비밀침해? 기소유예방어#비밀누설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b760737201d12d614ba8c4-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비밀누설죄, 비밀침해 사건을 책임지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범죄는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정보보호 보법 위반 관련 비밀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보려 합니다.
아직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를 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비밀 유출, 침해 등 관련 사안에 대한 기소유예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방법인 만큼,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소유예 전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에서 비밀 유출, 누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법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할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로 쓰거나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비밀'에 대한 조항보다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유출, 누설, 도용 등의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동등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사실상 비밀 유출에 가까운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비밀누설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 도박 등의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의 주요 목적은 범죄 억제, 피해 회복, 사회 질서 유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가 용서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굳이 처벌할 목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상황이기에 기소를 통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비례성 원칙에서 어긋날 수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비밀누설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다만 문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개인정보 문제에 예민한 사안일수록 피해자들이 굳이 합의하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형사 사건에서 합의하지 않고, 처벌이 내려진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더 큰 배상을 요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기소유예를 이끌 구체적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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