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유출?로펌 고소핵심#부정경쟁방지법 

원래 저희 회사 핵심 정보인데..

그걸 그대로 쓰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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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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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피해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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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 송무 사건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분야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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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런 문제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건지..

당장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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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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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을 위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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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법 위반 문제로 정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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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정경쟁행위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입증해야할 3가지 핵심이 존재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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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3가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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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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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영업비밀유출 제재를 가하는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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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응 핵심을 참고하시어, 여러분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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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유출 신고 노하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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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유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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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영업비밀유출로 인정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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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 여러분이 신고했을 때 정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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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은 고소를 진행하는 여러분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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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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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지성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정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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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는 일반인이나 경쟁사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야 비공지성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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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인터넷 검색, 업계 통념, 공공자료, 공공 특허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비공지성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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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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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사내 전산망에서만 접근 가능한 설계도면, 고객 DB, 거래처 조견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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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진행할 때는 해당 내용이 '비공지성'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경제적 가치성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쟁력이 있고 돈이 되는 정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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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거나, 사업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해야 경제적 가치성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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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해당 정보를 경쟁사나 외부인이 사용할 경우 피해나 부당한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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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조 공정상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레시피, 특정 거래처와의 독점 거래 조건 및 가격 협상 내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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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성에 대한 정보인 점을 입증해야 명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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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밀관리성

"그 정보가 중요한 만큼, 보안 조치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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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요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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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부정경재행위,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정보임을 인정받으려면 비밀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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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밀은 단순히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는 부족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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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적으로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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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해당 파일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것, 접근 제한인 것, 사내 보안 규정에 수립되어 있는 것 등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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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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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사실 생각보다 이 3가지 요건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음에도 정확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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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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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대가 교묘하게 빠져나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업 노하우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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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에 따라 이러한 영업 노하우가 시장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해를 입으셨다면 위 3가지 요건을 입증할 철저한 전략을 통해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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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위 3가지 요건을 입증할 전략을 모색하기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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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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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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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위 3가지 요건을 입증하여 해당 업체에 제재를 가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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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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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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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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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