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디씨 고소? 추적하여 처벌시킨 전략 #명예훼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2aff8a233a783bffea31c3-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의 뉴로이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디씨 고소를 알아보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디씨 고소..
추적이 어렵다는데 가능할까요?
디씨,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피해를 입으셨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인지 확인하고 계셨을텐데요.
그리하여 사이버 범죄를 다수 진행해본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디시인사이드에서 끈질기게 추적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까지 이끈 경험이 다수 존재하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디시는 대부분 실명이 아닌 닉네임, 아이피 기반의 글쓰기 커뮤니티입니다.
회원가입없이도 글을 쓸 수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익명글이 신속하게 삭제되어 증거를 명확하게 수집하기 어려운 케이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까다로운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에 속하나 결국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까지 이끌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오늘은 디씨 고소를 알아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TIP>을 모두 공개해드리려 합니다.
아래 팁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적어도 고소 방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디씨 고소
가해자를 특정하는 TIP
우선 가해자를 특정하는 TIP을 전해드리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거는 명확하게 수집하셨나요?
이 때 증거는 단순히 캡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
마구잡이로 찍은 캡처는 증거 자료 활용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실제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캡처본으로 증거를 수집해놓는 것이 1순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대가 눈치채고 곧바로 글을 삭제한다면 모욕죄/명예훼손 고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증거 수집'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수집하셨다는 가정하에 지금부터 '가해자를 특정하는 TIP'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속함입니다.
결국 가해자를 특정하려면 해당 글을 작성한 아이피 로그를 근거하여 추적을 진행해야합니다.
다만 이 아이피 로그도 자료 보관 기간이 존재합니다.
통상적으로 디시인사이드는 작성자의 기록을 90일 정도로 보관하는데요.
그렇기에 90일 이내 빠르게 사건화하여 영장집행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고소장 제출부터 조사, 영장 발부 및 집행 등을 통해 가해자의 흔적인 '아이피'를 특정해야하지요.
다만 아무리 빠르게 진행한다 할지라도..
형사 절차라는 존재하다보니 90일 이내 절차가 이행되어 아이피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단 1시간이라도 더욱 빠르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디씨 고소 사건을 맡으면 빠르게 URL 확보부터 진행하여 수사관이 따로 증거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뺏기지 않도록 범죄 일람표도 리스트업하여 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사건에서는 수사관께서 범죄 일람표 덕분에 영장 집행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빠르게 가해자를 특정했다며 말씀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고소 약 1달 만에 상대방을 모두 특정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분을 고통속에 살게하던 악플러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었지요.
이처럼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을 얼마나 신속하게 사건을 팔로우업하는지에 따라 가해자 특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이피 보관기간 90일.
이 안에 영장 집행까지 이루어진다면 악플러들을 특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신속한 팔로우업'을 기억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신속하게 고소를 팔로우업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신속한 팔로우업 고소 팁을 얻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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