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상횡령, 횡령 고소 (합의로 피해금 전액 회수) 

형사고소의 목표는 수사를 통해 상대방의 죄를 밝히고, 엄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 회복인데요, 특히 사기나 횡령과 같이 개인의 금전적 손해에 관한 사건 경우는 더욱 그렇기에 노련한 변호사라면 의뢰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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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건은 업무상 횡령 등을 저지른 요양보호사를 고소하여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처벌까지 받도록 한 성공사례인데요, 안변의 조력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시던 중 경증 치매 판정으로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셨습니다. 당시 요양보호사였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많이 아플 때나 거동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통장과 카드를 모두 가져가버렸는데요, 요양보호사가 교체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카드를 돌려주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분들께서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 몰래 카드로 개인적인 장을 보거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안변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을 업무상횡령죄와 횡령죄로 고소하실 것을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던 때의 업무상횡령과 그 이후의 횡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업무상횡령의 경우 일반횡령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변은 의뢰인을 보조하여 지체 없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이후 거동이 불편하신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분께서 대신하여 고소인 진술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보조하고, 추가자료와 참고 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이 사건 상대방은 초반에는 횡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부정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요양 등급을 취소하겠다거나, 가족들을 노인학대로 신고하겠다며 위협하였으나, 의뢰인이 안변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횡령액을 배상하겠다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상대방은 그러면서도 일부 횡령액을 부인하였으나 안변이 끝까지 사건에 집중하여 의뢰인께서 모든 피해 금액을 변제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결국 상대방은 벌금까지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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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안선모 변호사 업무상횡령, 횡령 고소 사건 성공사례

사기나 횡령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죄의 성립이 가능한지에 관한 판단과 피해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을 분류해내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고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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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