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항소기각 

민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있다면, 형사 사건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있는데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듯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 검사는 형사 재판에서 재판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여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거나, 재판 결과에 따라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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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항소심(2심) 재판을 진행할 때에는 의뢰인께서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공사례는 1심에서 의뢰인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측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례였는데요, 안변의 판단과 조력을 통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하셨고, 1심 재판을 통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난이었을 뿐 범죄의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해오셨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연인 관계일 때 지출한 금전관계의 정산을 요구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를 압박하는 듯한 행위를 하게 되셨는데요, 검사측은 이러한 행위를 지적하며 1심의 형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안변을 찾아 상담을 받게 되셨는데요, 안변은 우선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1차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지체 없이 증거기록과 1심 재판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정리하여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법과 예상되는 결과들을 가감 없이 설명드렸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1심 재판에서 징역이 선고되었지만 2년 동안 집행을 유예 받았으며, 사회봉사 및 성폭력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을 뿐, 신상공개나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은 받지 않으셨기에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은 상태셨습니다. 이에 안변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이 판결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안변은 이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무죄 주장에는 법리에 대한 오인이 있으셨음을 설명드리며, 양형 참작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 선고를 유지하여 부수처분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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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안선모 변호사 성폭법위반(카촬) 검사 항소 기각 성공사례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은 통상적인 의미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해석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때 의뢰인께서 다소 불편하실만한 내용이더라도 상황의 유불리를 냉정히 판단하여 설명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선택 가능하신 방향을 꼼꼼히 따져 제시하고, 이에 따라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하여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만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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