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4] 용역위탁 완료했는데 잔금 지급이 미뤄진다면? 

IT 개발 현장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원청업체가 완료된 프로젝트의 잔금 지급을 계속 연기하는 경우 하청업체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E소프트웨어(수급사업자)가 중견기업 F시스템(원사업자)과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 용역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간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②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E소프트웨어는 모든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F시스템에게 최종 결과물을 전달했습니다.

③ 계약금 70%, 중도금 20%는 이미 지급받았으나, 마지막 잔금 10%(1억 원 상당)에 대해서는 F시스템이 "최종 검수가 필요하다", "내부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몇 달째 지급을 미루면서 아예 지급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④ E소프트웨어는 약정된 기간 내에 모든 개발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E 소프트웨어는 과연 자신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E 소프트웨어는 원청 F 시스템의 부당한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해 하도급법을 근거로 하여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1조 (감액금지),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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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청업체가 계약대로 일을 완료했다면 원청업체는 반드시 약속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례와 같이, 용역위탁의 내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의도적인 지연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부당한 감액 행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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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이 예시로 들고있는 정당하지 못한 감액 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⑥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⑨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호 시행령은 아직 없습니다.)

▶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도급대금 지급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수급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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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완료된 업무의 범위와 품질을 증명하는 자료

"최종 결과물 전달 확인서"

"중간 점검 및 승인 기록"

"계약서상 요구사항 대비 구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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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금 지급 지연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잔금 지급 요청 이메일 및 답변"

"원청의 대금 지급 지연 사유 통지서"

"목적물 수령 확인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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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는 E소프트웨어가 F시스템에게 "계약에 따라 모든 개발을 완료했으니, 약정된 하도급대금 잔금을 즉시 지급해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하고,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근거를 남겨두는것도 좋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는데도 검수를 이유로 무기한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검수 지연이나 과도한 요구사항을 통해 대금 지급을 회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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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업체는 다음과 같은 항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최종 검수가 완료되지 않았다"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최종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한데?"

등의 대응이 예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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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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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목적물 전달 후 대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하면 즉시 원청업체에게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지연 사유를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법적 대응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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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청업체의 회피적인 대응 대비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원청업체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 다.

"검수 중"

"내부 승인 절차 진행 중"

"추가 수정 필요"

등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핑계가 있고, 원청업체는 이러한 사유들을 내세워 대금 지급을 최대한 늦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금 지급을 미루는 원청업체는 대부분 구체적인 일정이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하는 추가 자료나 수정사항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답변하거나, 절차 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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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3.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활용" or (대금 지급이 심각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와 더불어 잔금을 채권으로 한 가압류 및 소송 제기 등"

등의 법적 절차들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 역시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더 이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루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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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하도급법은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촘촘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고, 대금 지급 의무 역시 그 중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청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 구제를 위한 출발점일 뿐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원청업체의 다양한 회피 시도부터 실무적 난관까지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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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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