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변호사비용, 집행비용 전액 회수 사례 

안녕하세요

임대차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2.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12개월, 임대차보증금 20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을 하고 입주를 하였고, 의뢰인과 피고는 2020. 12. 7.경 임대차기간을 2021. 4. 21.까지 연장하는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원 증액하기로 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은 보증금 증액분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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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정기간 내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의뢰인은 계약만료일 퇴거하여 임대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지만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도의적 차원에서 피고를 믿고 기다리던 의뢰인은 2021. 6. 14.자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한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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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상담결과 피고의 자발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 하에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로 인해 대항력 상실을 우려하여 우선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한편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 과 : 원고 전부 승소

의뢰인이 계약 당시에 파악하고 있었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고, 반복된 주소 보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대하여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은 공시송달결정을 내렸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판결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결정에 따른 변호사비용과 경매집행비용까지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민사소송에 휘말리면 누구든 당황하고 눈앞이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산더미 같은 증거 속에서 핵심을 짚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첫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신다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는 것은 물론 다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맞춤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고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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