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집행유예] 네 번째 재범,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네 번째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분의 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분 2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진행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의뢰인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통해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한 뒤, 잠이 듦.

-누군가가 의뢰인분께 차를 옮겨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분은 자신이 음주를 한 상태라는 것을 잊은 채 직접 차를 운전하여 차를 이동시킴.

-이후 의뢰인분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점을 의심한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됨.

[강태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분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기에, 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변론 방향을 잡음.

-특히 의뢰인분께서 이번이 네 번째 재범이시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신 뒤 그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신 상황이라, 최대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실 수 있게 샘플을 제공해 드리고, 검토 및 수정을 해드리는 등으로 조력해 드림.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분께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도달한 점, 자다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강조하였고, 그 외 개인적인 사정(채무 존재, 가정의 생계 유지 어려움 등)을 설명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분이 동종 범죄로 이미 3회나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한 것인 점 등은 의뢰인분께 불리한 사정이나, 의뢰인분이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의뢰인분께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셨으나, 본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양형자료도 적극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신 덕분에 목표로 하였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