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전부승소 방어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 측(의뢰인)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화단식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원고는 피고 측의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소홀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허재벽 변호사의 대응 전략

가.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 입증

피해자가 화단식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한 행위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러한 이상행동은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고 장소가 왕복 6차로의 넓은 도로이고 중앙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나. 사고 회피 불가능성 입증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를 통해 피고 차량의 정지거리(34.73m~40.26m)와 피해자 발견 시점(충돌 약 1초 전)을 비교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물리적 가능성이 없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충돌 34m 이전 지점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여 회피 불가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 법리적 접근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 측에 주의의무 위반이나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과실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과학적 증거(도로교통공단의 감정, 블랙박스 영상 분석)를 통한 객관적 입증이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한 다각도의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