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의자] 기소유예 방어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초 피해자와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심각성

사건 초기 의뢰인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받았으나 거짓 반응이 나왔고, 이후 경찰은 유사강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찾아왔습니다.

3. 허재벽 변호사의 대응 전략

가. 혐의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유도

기존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받았으나 거짓 반응이 나온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나.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를 대면하는 것을 기피하였기에 허재벽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고 대면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원만하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 참작 사유 적극 주장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했을 여지가 있는 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결과

철저한 준비와 적절한 대응 결과, 검사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수적이어서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사건 초기부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