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 항소심 무죄 방어(원심 파기 무죄 선고)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이 설치되어 있던 가스관을 절단하여 손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가스관을 엔진톱,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단함으로써 약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되었습니다.

2. 허재벽 변호사의 대응 전략

가. 소유권에 집중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가스관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피고인이 절단한 가스관은 피고인의 비용으로 구입하고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물이라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나. 증거 수집 및 분석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인 측이 구매한 가스관 관련 증거

∙ 가스관 설치 당시의 사진 자료

∙ 가스관 제조사 및 제조 시기 확인 자료

다. 증인 진술의 모순점 지적

피해자 측 증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 증인은 처음에 본인이가스관 설치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이 사진 증거를 제시하고 반대신문을 하자 자신이 공사를 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3. 결과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고 정치한 주장을 한 결과,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 가스관 소유권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문제된 가스관이 피고인의 소유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확인한 결과, 문제된 가스관이 설치된 시기에 제조된 것으로 확인됨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가스관은 피고인이 구입한 가스관과 제조사가 동일하고 제조 시기가 근접함

나. 피해자 측 주장의 신빙성 부족

법원은 증인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