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사건] 성년후견개시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노인성 치매로 인해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입니다. 사건본인은 오래 전부터 치매 증세가 시작되어 현재는 중증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사건본인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사건본인의 딸이 사건본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자신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탈취하였습니다.

이후 사건본인의 장남인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돌보게 되었으나,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사건본인의 딸이 탈취한 재산에 대한 소송 제기 등 재산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허재벽 변호사의 대응 전략

가.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 입증

허재벽 변호사는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이 ① 중증의 치매상태(알츠하이머병)로 판단이나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고, ② 약물치료 등으로 인지기능이 개선될 수 없으며, ③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무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나. 가족 내 갈등 상황과 재산 보호 필요성 강조

또한 사건본인의 딸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탈취한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 전문가 후견인 선임의 필요성 주장

당초 청구인은 자신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원했으나, 가족 내 갈등 상황과 재산 관리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인 또는 전문가인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탄력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는 사건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제3자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본인이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본인의 신상 및 재산 관리 등을 둘러싼 가족 내 갈등 상황, 청구인 및 관계인들의 의견을 고려해 전문가 후견인으로 하여금 사건본인의 후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사건본인의 재산 보호와 적절한 요양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부당하게 탈취된 재산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