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피의자] 기소유예 방어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중 현지 담배전문 판매점에서 구매한 전자담배 카트리지(액상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대마의 구매·소지·흡연이 합법이고, 의뢰인은 캘리포니아에서 10년간 유학 생활을 하며 현지 문화에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으나, 이후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허재벽 변호사의 대응 전략

가. 혐의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유도

의뢰인이 캘리포니아에서 대마를 소지한 사실은 명백하여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이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나. 참작 사유 적극 주장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마가 합법화되어 있어 의뢰인이 법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점

• 의뢰인이 어려서부터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캘리포니아 소재 명문대학을 졸업한 점

• 의뢰인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등 미래가 촉망되는 점

다. 재범 방지 의지 표명

의뢰인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3. 결과

전략적 대응 결과, 검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국내외 법률의 차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의 마약류 관련 행위가 국내법상 범죄가 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는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