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 주장해도 입증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 주장해도 입증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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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 주장해도 입증이 핵심입니다 

유선종 변호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조건 중대범죄로 다뤄집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성인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강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더라도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나 억울함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가 무혐의 여부를 가릅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핵심 증거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이라면 정황 증거를 최대한 모아 진술 신빙성을 깨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CCTV, 통화내역, 메시지, 주변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자료가 무혐의 입증의 열쇠입니다


무혐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 동선, 알리바이, 피해자와의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도 따져야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형량 감경이나 사건 종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불리한 증거가 많을수록 무혐의만 고집하기보다 합의와 선처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마무리하며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무혐의를 주장해도 객관적 입증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

증거 수집, 합의 여부까지 전문가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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