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우예와 준법교육 명령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쟁점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 자발적으로 음주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한 점

• 가족 탄원 등 정상자료를 통해 재범방지 의지가 확인된 점

이에 따라 법원은 실형 대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를 병과해 선처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과거 약식명령 기록, 음주 재발 방지 계획, 가족 탄원서 등을 신속히 준비했습니다. 음주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제시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교육 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A씨는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법원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대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준법운전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혈

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재범 기록이 있으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동단계에서 재범 방지 계획, 진지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