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대화 중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증거 불충분 무혐의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지인에게 고소인이 성병에 걸렸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고소인은 성병 환자라 걱정된다”, “병원 가서 기록을 지울 수 있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사 결과

• A씨는 고소인의 성병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소개해준 지인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함

• 참고인도 A씨가 먼저 성병 관련 대화를 꺼내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없다고 확인됨

• 설령 일부 발언이 있었다 해도 지인 관계로 볼 때 공적 전파성이 없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경찰은 A씨가 참고인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공연성이 결여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더신사 법무법인은 A씨를 대리해 고소인과의 관계, 대화 맥락, 참고인 진술 등 객관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출해

허위사실 유포 고의성과 전파 가능성이 모두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명예훼손 불송치(무혐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A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적 대화에서의 발언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신뢰 관계의 지인 대화라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제기되면 발언 경위와 상대방 진술을 꼼꼼히 입증해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와 전파 가능성을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