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된 성매매 혐의, 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 종결된 사 

사건 개요

A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1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대가 지급 사실과 행위를 모두 확인하고 A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핵심 쟁점

검찰은 A씨의 혐의가 분명히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식 재판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A씨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 성매매가 1회에 그쳤고 사안이 경미한 점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과 교육 이수 계획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통해 선도 조치가 가능하다고 본 점

결국 검찰은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선도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초기부터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인정과 함께 반성문,

가족 탄원서, 교육 계획서를 신속히 준비했습니다.

현장 단속과 송금 내역으로 혐의가 명백한 사건에서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사건은 현장 단속과 계좌이체 등 증거로 사실관계가 대부분 입증되므로,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초범임을 입증하고 반성 의사를 구체적으로 보여 기

소유예로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