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성인 인증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속였더라도 사후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인 인증이 있어도 책임 못 피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분증 사본, 성인 인증 메시지를 받아두면 안전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조 신분증, 허위 나이 진술이 있더라도 결국 성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책임을 묻습니다

온라인 만남, 조건만남이라면 더욱 철저한 확인 의무가 따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까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의제강간으로 간주돼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아청법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 방어가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고, 협박까지 대비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적발 후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협박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이 맞다면 무고로 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통화 내역, 신분 확인 과정 자료 등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 인증만 믿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발되면 의제강간,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철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으로 사실관계, 증거 확보부터 방어 전략까지 꼼꼼히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