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발언 명예훼손 혐의, 증거 불충분 무혐의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개인 유튜브 방송과 SNS에 고소인의 사진과 실명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경찰은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A씨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A씨가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그램에 고소인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자료를 공개한 사실은 있으나, 발언 내용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비판과 의견 표명 성격이 강함

• 공개된 발언에는 구체적 허위사실이 아닌 과거 대화 녹취록 일부에 대한 피의자의 해석·평가가 포함되어 있었음

• 고소인이 주장한 허위사실 적시 부분도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

따라서 경찰은 A씨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유튜브 발언 내용 전반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과 비판이라는 점을 부각해

무혐의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명예훼손 불송치(무혐의)
경찰은 A씨의 유튜브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고,

비방 목적도 불분명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유튜브·SNS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더라도

단순한 의견 표명과 허위사실 적시는 구분됩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닌 평가나 비판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허위사실과 증거 간 모순을 밝혀내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