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짧은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적인 감정이 얽히거나, 사후에 당사자의 인식이 달라질 경우 고소로까지 발전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도 그와 유사한 경우였지만,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친근한 행동이 추행으로 해석되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거나 팔을 스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동료가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인사팀을 통해 전해 들었고,
곧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신분의 출석 요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곧바로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적 쟁점 – 핵심은 고의성과 진술의 신빙성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목적에 의한 신체 접촉"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가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여부
CCTV, 문자, 녹음 등 객관적 자료의 존재 유무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지만,
진술 간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혐의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맞춤형 전략으로 의도 부재 입증
본 사건을 맡은 형사전문 변호인은,
무작정 부인하는 방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내부 충돌 지점 분석
– 접촉 시점과 장소에 대한 진술이 다른 자료와 상충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정리했습니다.성적 의도 부재 소명
– 회식 당시의 대화 분위기,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사회적 맥락에서 허용되는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목격자 진술 확보
– 당시 현장에 있었던 중립적 제3자의 진술을 받아
피해자가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법리 중심의 의견서 제출
– 형법상 추행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분석하고,
해당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어려운 이유를 조목조목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수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명백한 추행 의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의도된 범죄로 해석하기 어려움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기소나 형사재판 없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정찬 변호사 조언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한 진술 대 진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구체적이면, 방어 논리가 약한 피의자는 쉽게 불리한 위치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구체적 반박 자료, 목격자 확보, 전략적 진술 정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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