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실제로 업소 이용 후 시간이 지난 뒤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간 결과,
형사처벌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 몇 달 전 업소 방문 사실로 갑작스러운 소환
의뢰인은 과거 지인의 추천으로
한 번 업소를 방문한 뒤 일상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 개월 후,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를 받게 됩니다.
경찰 측은 해당 업소에서 확보한 장부 및 예약 내역,
그리고 일부 통화 녹취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시기까지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단순 이용자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은 “한 번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수사기관은 이용 횟수보다는 고의성과 증거의 명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금전이 오간 유사성행위라도
성매매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즉, 실제 업소에서 무엇을 했느냐보다
“성매매를 전제로 금전을 지급했다는 정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 반성 자료와 정상 사유를 중심으로 기소유예 유도
이 사건에서 핵심은, 수사기관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범 가능성이 없고 사회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 혐의 부인 없이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
– 재범 방지 의지 및 반성 태도 명확히 표현정상자료 및 반성문 제출
– 경제·가정 사정, 해당 시기 특수 상황 설명
–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자필 반성문 제출성 인식개선 교육 이수 의지 표명
– 본인 책임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교육 이수 의사를 밝힘변호인 의견서 제출
– 초범임을 강조하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사건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 정상자료와 반성문,
성 인식개선 교육 이수 의지를 종합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언 – 성매매 사건은 "처벌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처벌을 막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실형이나 벌금형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수사기관과의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재범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교육이수 조건 등의 선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건 진술 태도, 증거 준비, 정상자료의 설득력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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