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회식 자리, 사무실, 학교 등 장소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가 애매한 상황에서도 사건이 형사입건까지 진행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강제추행 사건이 실형이나 전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과 조력자의 전략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 폭력이 아닌,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전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목격자·현장상황이 뒷받침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반면, 접촉의 고의가 없었거나 우연한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혐의 자체가 벗겨지거나 불송치,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보통은 고소 또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은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결정합니다.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접촉의 정도나 경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응이 미흡하거나 진술이 모순될 경우엔 벌금형 또는 재판 회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합의가 없으면 검사가 기소를 강행하거나,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나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엔 오히려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중재 하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강제추행 혐의는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형, 실형까지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