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형 부작용 후기 손해배상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큰 결심으로 진행한 성형수술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받던 의뢰인이 성형수술 관련 카페에 수술의 부작용과 그에 대한 병원의 부적절한 대응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가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가 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XXX 성형외과에서 2020. 10. 27.경 의료비 혜택 동의서를 작성하고 안면거상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합니다)의 수술비용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다음날인 2020. 10. 28.부터 성형수술 관련 카페에 수술 후기 등 글을 업로드 해왔는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날수록 안면 패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부작용이 나타난 부위의 사진과 함께 이 사건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는 내용 및 이와 관련하여 병원 측이 부적절한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글을 다수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이 카페에 게시한 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또한 게시글 중 의료비 혜택 동의서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의뢰인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1) 의뢰인이 카페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와 2) 의뢰인이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저는 카페에 작성된 글만으로는 원고의 병원이 특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가 게시한 글 내용은 성형수술 진행 이후 육안으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정도로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병원의 응대에서 느낌점을 작성한 것일 뿐이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며, 원고 또는 원고의 병원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카페의 개설 취지 및 카페를 찾는 성형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는 수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수술비용을 일부 할인해주는 혜택은 성형업계에서 관행에 가까울 정도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 정보가 원고 병원만이 독자적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피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확인이 가능한 사실 또는 의뢰인의 의견으로 보이고,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뢰인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취지는 이 사건 수술을 받고 겪는 부작용에 대해 호소하고 항의하는 내용으로 동종의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정보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수술의 경과와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된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비밀유지약정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수술 전후 사진을 제공받으면서 수술비용을 할인 받는 것이 다른 동종업체와 구별되는 원고의 홍보전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해당 병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감정에 호소하는 자리이기 보다는 법률이라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증거와 논리로 사실을 증명해내는 과정이므로, 소송의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논리 정연한 변론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는 의뢰인 마음에 공감하는 한편 의뢰인의 주장을 법적인 언어로 정제하고 흩어진 증거들을 승소를 위한 핵심 자료로 재구성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가장 이성적인 해결책으로 이끌겠습니다.

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