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충격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여러분 운전 많이 하시죠?

저도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곳의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교도소 등을 다니느라 하루에도 몇 시간씩 운전을 하게되요. 티맵 안전운전 점수 95점의 안전운전러지만, 잊을만 할때마다 아찔한 순간들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나봐요.

생업으로 오랜 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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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쫓기고 피곤과 졸음에 치이면서,

여러가지 사정이 말도 안되게 겹치면서,

사고는 그렇게 찾아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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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분도 그렇게 사고가 나셨어요.

꽤 속력이 있던 상태에서 애매~한 거리를 남겨두고 황색등으로 바뀐 신호,

가득 실은 화물과 최근 조금 밀리던 브레이크,

그래도 의뢰인분은 안전하게 정차를 하셨어요. 정지선을 조금 넘긴했지만,

그리고 기다렸다가 직진신호를 받아 다시 출발하는 그 때,

적색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횡단하려 나오시던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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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사망까지 한 사고라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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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떻게든 해봐야지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그리고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주장은 기본이고, 추가로 화물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처할 수 없었던 여러 사정을 꼼꼼하게 변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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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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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망사고임에도 다행히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하셨어요.

물론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일 안타깝지만, 화물차 운전자이신 우리 의뢰인 분의 사정도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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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도 큰 고통을 가져와요.

우리 모두 오늘도 안전운전하자구요~